가짜노동, 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전기차 골든크로스 [신문으로 경제공부하기]

2026년 9월 29일자 한국경제

가짜노동의 덫 … 회의실서 年 50조 증발

무슨 일인가?
글로벌 기업들이 비생산적인 회의로 인해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비생산적인 회의로 연간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연간 손실 규모가 최대 1억3000만달러(약 1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6.0%가 회의 중 딴짓을 경험했고, 회의가 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1%에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뚜렷한 안건 없이 관성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불분명해 추가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만 동의하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가짜 합의’와 갈등을 꺼려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리더가 대화를 독점하거나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해 토론이 피상적으로 흐르는 것도 비효율을 낳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회의 시작 전 목적과 결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참석 인원을 5~8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질문 방식을 바꾸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사의 발언을 줄이는 조치가 생산적인 회의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 앞으로 직장인들의 커리어 관리와 조직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소개될 예정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나도 직장인으로서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다. 불필요한 회의로 하루에 반나절 이상씩 시간을 낭비하고 정장 내 일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상황 파악을 해야 하고 전달사항을 안내해야 하는데 몇 명씩 따로 하는 것보다 팀별로라도 진행하는게 효율적이긴 하다.

근데 난 이 기사를 보다가 이게 왜 1면 첫 번째 기사인가 했는데… 기사 마지막 문단에 보니 한국경제신문이 기획기사를 시작하는 거다. 유용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홍보기사에 속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사 원문: 가짜노동의 덫 … 회의실서 年 50조 증발

 

고기가 아닌 고리를 뜯었다 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최후’

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 사상 최대 규모인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사주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명륜당은 약 4년3개월간 관계사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2983억원을 빌려주었으며 여기에는 산업은행에서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됐다.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조달 비용을 아꼈으며 대부 수익 대부분은 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를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금융위원회는 정책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정책기관의 가맹본부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위는 신용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명륜당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몇 년 전에는 고기 종류 섞어서 판매해서 한참 시끄럽더니, 가맹점주 상대로 돈놀이하던게 이제 판결이 났구나. 얼핏 들었던거 같은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근데 왜 가맹점주들은 저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맹점을 내고, 가맹을 유지하는걸까?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발 들여놨다가 못 빠져나오고 있던건가?

기사 원문: 고기가 아닌 고리를 뜯었다 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최후’

 

유럽서 뒤집혔다 … 전기차 첫 ‘골든크로스’

무슨 일인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량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는 24만3207대 판매되어 작년 8월 대비 52.2% 증가했다.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량은 20만2931대에 머물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중국의 저가 공세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구매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비야디의 소형 전기차는 높은 관세를 물고도 유럽 소형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내연기관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기사는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중국의 전기차 공세가 진짜 이제 가시화되는건가?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특정 국가의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는게 걱정이다. 골고루 경쟁하면서 상생해야 하는데 독과점으로 이어지면 또 문제니까.

기사 원문: 유럽서 뒤집혔다 … 전기차 첫 ‘골든크로스’

 

소수 업체가 방산시장 독과점 … ‘50년 카르텔’ 깬다

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방산물자 지정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방산시장은 1973년에 도입된 지정제도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84개 지정 업체가 1732개 방산물자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국가 안보와 품질을 이유로 독과점 구조를 장기간 용인하면서 국내 방산시장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체 방산업체의 절반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되어 20년 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발생해도 대체 업체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독과점 구조가 깨지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경쟁 심화로 방산업체의 실적이 악화해 무기 품질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추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산업체 지정을 꺼리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어려운 문제다. 방산을 아무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독과점하니 경쟁이 안 되고… 기사에서처럼 문제생긴 업체가 있어도 대체할 업체가 없으니…

20년 전 군대에서 방산장비 가격보고 깜짝 놀랐다. 5톤 트럭 하나가 1억이 넘었고, 무전기가 몇 천만원이었다. 지금은 훨씬 더 비싸졌겠지. 기사에서도 방산시장의 특수함 때문에 업체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싸다고는 하지만, 국방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방산업체들 돈 잘 번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 원문: 소수 업체가 방산시장 독과점 … ‘50년 카르텔’ 깬다

 

은행, 내년 4월부터 9시30분에 연다

무슨 일인가?
내년 4월부터 은행 개점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앙교섭을 통해 은행 점포 영업시간 단축 등에 잠정 합의했다.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되어 대면 영업시간은 하루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오전 9시에 문을 열면 은행 직원들이 실제 개점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영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권 노사는 영업 준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개점 시간을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은행 영업시간은 2023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단축된다. 은행 점포의 하루 대면 영업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대면 업무를 보려는 고객들의 이용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은행 직원들도 근로자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인 입장으로서는 마음에 안 든다. 오후 4시반, 4시에 문닫기로 시작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시작도 늦게 한다?

일반 직장인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은행 직원들이 몇 명 없으니 업무처리는 더 느리고… 요즘 공공기관은 점심시간 보장으로 민원 안 받는 곳 많던데…

은행 업무 시간 알고 은행 직원이 된거 아닌가? 은행 업무시간 전후로 업무가 더 필요한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직원들 더 뽑든 수당을 더 주든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 소방관과 경찰관도 업무시간 보장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공무원이라서 그러면 안 된다?

기사 원문: 은행, 내년 4월부터 9시30분에 연다

 

참고 안내

이 글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한 참고용 기록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