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외친 홍지선·오세훈 “신속공급 공조”
무슨 일인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집코노미 박람회 2026’에서 만나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장관·시장 간 협의 채널을 병행하는 소통을 약속했다. 또한 국토부의 법률 지원과 서울시의 인허가 병목 해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 향상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서울 주택 공급 불안과 외곽지역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공원 활용 여부 등 두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 교체 이후 멈췄던 정부와 서울시 간의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하는 시급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용산공원 등 민감한 현안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 기관은 가능한 사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조율이 필요한 의제는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건 동의하고 서로 힘겨루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도 동의한다. 근데 왜 꼭 서울 안에 하려고만 하는거지? 물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니까 그런건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서울 밖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GTX는 그런 의도인데 아파트는 왜 서울에 지으려는거지?
기사 원문: ‘닥공’ 외친 홍지선·오세훈 “신속공급 공조”
동원, 참존 인수 추진 … 참치 넘어 K뷰티로
무슨 일인가?
동원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동원홈푸드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1세대 화장품 기업 참존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법원 허가 등을 거쳐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면 인수 금액은 수백억원대가 될 예정이며 동원은 연내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인수가 확정되면 2024년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주도한 첫 번째 인수합병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참존은 1990년대 국내 화장품 업계 매출 3위까지 올랐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5년 연속 적자를 내며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온 동원그룹은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해외 성장성이 높은 화장품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동원그룹은 참존이 40년 넘게 쌓아온 화장품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시설을 활용해 K뷰티 신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동원그룹 관계자는 참존 인수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청개구리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다. 참존… 어릴 때 본 이후로 안 보였던 것 같다.
근데 동원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니… 사업은 잘 모르지만 참존을 인수하고 정상화시킨 후에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
기사 원문: 동원, 참존 인수 추진 … 참치 넘어 K뷰티로
年 100조씩 느는 세수 미래기금 더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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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면 · 삼전닉스發 법인·소득세 급증 … “미래기금, 양극화 완화에 투입”
- A3면 · 국고채 발행, 연내 10조 이상 축소 전망
무슨 일인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47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실적보다 104조 7000억 원, 올해 3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늘어난 초과 세수 중 상당액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일부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국고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10조 원 이상 줄이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번 세수 풍년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전이익이 급증하면서 법인세가 대폭 늘어났고, 임직원 대상 성과급 지급과 대규모 배당으로 소득세도 함께 증가했다. 한편, 국고채 발행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수급 부담과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105조 8000억 원 늘어난 584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세수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0조 원 안팎으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주거 안정, 일자리, 서민금융 등 양극화 완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를 10조 원 이상 축소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상환이나 지방재정 지원 등으로 사용처가 달라질 여지도 존재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반도체 산업의 덕을 엄청 보네. 당장 몇 년은 덕을 보겠지만 지속적이긴 힘들테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건 잘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초과 수입이 있다고 지출을 늘리면 곧 바닥나겠지. 나랏빚도 어느 정도는 이 기회에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기사 원문: 年 100조씩 느는 세수 미래기금 더 불어난다 · 삼전닉스發 법인·소득세 급증 … “미래기금, 양극화 완화에 투입” · 국고채 발행, 연내 10조 이상 축소 전망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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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면 · ‘금소법 적용’ 언제? 3년째 제자리걸음
무슨 일인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실행된 제3자 연대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0조 2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이 설정된 전국의 사업장은 454곳이며 연대보증액은 대출액보다 많은 12조 363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대출 잔액의 68%인 6조 8835억 원의 만기가 연내에 돌아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아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호황기 당시 타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망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로 PF 수요가 몰렸고 내규상으로도 하도급 업체를 포함할 수 있는 보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공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하도급 업체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해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초부터 내규를 통해 제3자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에 실행된 대출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몇 년째 새마을금고 PF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서 망하지도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휴화산같다. 은행이라는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 믿고 개선이 안 되는거 같다.
기사 원문: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 · ‘금소법 적용’ 언제? 3년째 제자리걸음
오늘의 경제 공부 — 세금이 사상 최대라는데 국채금리는 왜 연 4%대로 치솟았나
A1면 기사는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정부 세수가 작년보다 104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풍년이라는데,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높을까. 세수가 많아 정부 곳간이 넉넉한 것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가격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결국 채권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는 굳이 빚을 내어 국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 채권 공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내려간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10조 원 이상 줄이기로 한 이유다.
결국 연 4%대를 기록한 국채 금리는 정부가 발행 물량을 10조 원 이상 축소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계기를 맞이했다. 세수 증가가 국채 공급 감소를 거쳐 금리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고 안내
이 글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한 참고용 기록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