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제국’ 빛을 잃다
무슨 일인가?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40조 980억 달러에 달했다. 2026회계연도 들어 7월까지 미국의 국채 이자 지출은 96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국방예산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지난주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인 연 5.336%까지 치솟았으며 28일 오후 5시 기준 연 5.199%에 거래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과거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다. 여기에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새 국채를 발행해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초장기 회사채 발행을 늘리며 미국 국채와의 자본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전 세계 조달 금리를 끌어올려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특히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AI 기업 중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 AI 산업 사이클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달러화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미국 국채 금리와 빚 관련 기사가 이틀 연속 나왔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데 다들 우려는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다.
한국 시장은 못 믿어도 미국 시장은 믿기에 S&P500 지수 ETF로 노후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오늘 기사들은 그 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기사 원문: ‘빚의 제국’ 빛을 잃다
요람에서 홀로서기까지 청년 ‘2억 패키지’ 지원
무슨 일인가?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 청년으로 자립할 때까지 한 명당 최대 1억 9582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원은 영유아기 ‘아이맞이지원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부터 시작해 34세까지 대학, 취업, 자산 형성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마련하며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청년에게 노력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문 인력 30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요즘 애들 힘들다는데, 출산율도 계속 저조한데,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니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초고령사회인데 노년층들은? 다 퍼줄 수는 없잖아? 취업난은 우리 때도 있었는데? 정말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걸까? 마음에 드는 직장과 급여가 안 맞아서 취업을 안 하는게 아닐까? 저런 복지정책을 또 악용해서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 나타날텐데?” 등등 비판적인 생각도 든다.
기사 원문: 요람에서 홀로서기까지 청년 ‘2억 패키지’ 지원
美 돌연 “1호 대미투자 증액해라”
함께 실린 기사
- A3면 · 느닷없이 “7조 더 내라” …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시험대
무슨 일인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비용을 25%가량 늘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존 사업비인 198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약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액인 200억 달러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원가 상승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미국 측은 발전소 용수 문제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간략한 설명만 내놓았을 뿐 검증 가능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대미 투자 총액인 2000억 달러의 계획을 모두 밝히라며 조급하게 독촉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양국이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과 기준 이자율을 두고 치열한 이견을 보이는 점도 배경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갑작스러운 투자비 증액으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9월 중 1호 투자처를 발표하려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아무리 봐도 트럼프에게 동맹국은 호구로밖에 안 보이나보다. 애초에 상호관세부터 시작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자체가 호구들에게 돈 뜯어내는 거였다. 이제는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새로운 꼼수를 생각해낼 시간은 없으니까 돈 뜯어내던 애들에게 더 뜯는거로밖에 안 보인다.
과연 우리나라는 순순히 뜯길 것인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의 태도를 바꾸게 할 것인가?
기사 원문: 美 돌연 “1호 대미투자 증액해라” · 느닷없이 “7조 더 내라” …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시험대
‘관세 피하려면 美서 공장 더 지어야’ … 트럼프 으름장에 부담 커진 삼전닉스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와 정보기술(IT) 기기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붐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과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투자 규모와 연계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세 위협을 무기로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끌어내려는 의도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이 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 늘어난다. D램과 낸드 관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력과 보조금 등 자원 제공 여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삼전닉스가 강하게 못 나가나? 미국 빅테크들이 쩔쩔매면서 트럼프때문에 AI 산업 망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게 할 수 없나?
한편으로 삼전닉스 노조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공장을 추가만 할까? 미국 출하량을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한국 공장을 줄인다면?
기사 원문: ‘관세 피하려면 美서 공장 더 지어야’ … 트럼프 으름장에 부담 커진 삼전닉스
블로그에 쓴 관련 글: 마흔의 투자 일지: 삼성전자 매도 기록과 변동성 장세에서 배운 ‘분할매수·매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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