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준금리 인상과 주담대 쇼크, 의무공개매수 제도 변화 [신문으로 경제공부하기]

2026년 9월 18일자 한국경제

 

美,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Fed, 0.25%P 올려 年 4%

함께 실린 기사

  • A3면 · 워시 “물가 꼭 잡겠다”는데 … 트럼프는 “금리 1% 밑으로 내려라”
  • A3면 · 워시와 직접 충돌 피한 트럼프 10월 추가인상 땐 갈등 본격화
  • A3면 · 日, 美 긴축에 스텝 꼬였다 … 금리 올려도 엔화 ‘역주행’

무슨 일인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영향으로 17일 코스피지수는 2.56포인트(0.04%) 내리며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Fed는 3%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가상승률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강한 경기 흐름 덕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케빈 워시 Fed 의장은 물가가 너무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 여건도 아직 긴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FOMC 위원들의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연 4.1%로 상향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1월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카드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올해의 물가는 잡기 어렵지 않을까?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너무 많고 크다. 미국•이란 전쟁, 국제유가, AI 및 데이터센터, 국채 금리 등… 올해 기준 금리 추가 인상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얼만큼 몇 번을 인상하냐가 관건일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떤 투자전략이 좋을까? 적립식 자산배분은 그냥 정해진대로 계속 적립하는게 맞겠지?

기사 원문: 美,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Fed, 0.25%P 올려 年 4% · 워시 “물가 꼭 잡겠다”는데 … 트럼프는 “금리 1% 밑으로 내려라” · 워시와 직접 충돌 피한 트럼프 10월 추가인상 땐 갈등 본격화 · 日, 美 긴축에 스텝 꼬였다 … 금리 올려도 엔화 ‘역주행’

 

韓, 주담대 ‘쇼크’…5년前 저금리 대출 갱신

무슨 일인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3%대에서 연 6% 수준으로 급등하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조8875억원에 달한다. 금리 갱신 시기를 맞이한 대출자들이 현재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날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지난해 말 연 6.23%에서 최근 연 7.29%로 1.06%포인트 올랐다. 이로 인해 고정금리 부담이 커지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 7월 11.2%에서 올해 7월 68.3%로 급증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최고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년 고정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연 5.9% 수준으로 금리를 갱신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연간 이자만 2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도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나는 3~4년 전쯤에 4.3% 정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 그때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때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 되었다.

주담대 금리가 이 정도라면 신용대출 같은 대출은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 안그래도 주담대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고금리로 거래가 더 줄어들겠다.

기사 원문: 韓, 주담대 ‘쇼크’…5년前 저금리 대출 갱신

블로그에 쓴 관련 글: 대출 중도상환이 나을까, 투자가 나을까? 마흔에 마주한 재테크 선택의 기준

美, 대미투자 MOU 직전 “100억弗 먼저 꽂아라”

무슨 일인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연간 대미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약 100억달러를 연내에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합의한 ‘캐피털 콜’ 방식에 어긋나는 요구로, 이로 인해 18일로 예정되었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이 돌연 연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당초 4분기에 약 20억달러를 송금할 계획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과시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한국과의 투자 협상이 지연되자 조급하게 선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줄 일종의 보증금을 요구한 셈이다. 당초 양국은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필요한 현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외화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거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동원해야 해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등 개별 프로젝트의 지분율과 이사회 참여 등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다시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우리나라가 진짜 호구인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시나리오이긴 한데 너무 뻔뻔하네. 중간선거 전에 자랑할 거리가 뭐라도 필요한거지? 그런데 거기에 왜 하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만만한거지.

정말 반도체이든 로봇이든 AI든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쩔쩔매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똑똑하신 분들 부탁해요🙏

기사 원문: 美, 대미투자 MOU 직전 “100억弗 먼저 꽂아라”

 

수술실서 의사 보조한 로봇 … 가위 건네고 내시경 잡았다

무슨 일인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16일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 염소의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연했다. 집도의 한 명이 다른 의료진 없이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와 함께 수술을 수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 로봇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딘로보틱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개발했으며 명령별 동작 성공률은 95%를 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삼성서울병원은 2024년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계기로 수술방 인력난을 로봇으로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본격화했다. 의료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과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한 조종형 수술 로봇과 차별화하기 위해 협업형 로봇 개발에 집중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의료진은 인공지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2029년께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제에 2029년까지 연구개발비 138억3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11월 평가를 통해 2단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일단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먼저 빠지겠네. 그 다음에 어시스트들… 간호사들이야 수술 보조 말고도 할 일이 태산이니까 줄이지는 못 할테지만, 의사들은 위험하네. 로봇과 AI의 발전으로 없어질 직업들 중에 의사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개발이 된다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보조 역할로 개발했지만 해외는 아예 수술 집도용 로봇을 개발한다던데…

삼성서울병원이 하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계기로 로봇 연구를 본격화했다니, 정말 대체할 생각인건가? 그래도 젊은 의사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로봇으로 모든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 이상…

기사 원문: 수술실서 의사 보조한 로봇 … 가위 건네고 내시경 잡았다

 

또 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 … 2심서도 서울시 패소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와 별개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서울시는 30m 이상의 곤돌라 기둥을 세우기 위해 기둥 설치 지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녹지 훼손 등으로 자연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등에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을 바꾼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남산 곤돌라 공사는 약 2년째 중단된 상태가 이어진다. 반면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우와 60년 넘게 독점이라니… 박정희 때 받은 권리를 대대로 물려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겠네. 내가 알기로는 남산 케이블카만이 아니다. 이번 판결로 케이블카 산업에 물갈이가 상당히 되겠는데? 부디 이 물갈이로 서비스나 설비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사 원문: 또 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 … 2심서도 서울시 패소

 

오늘의 경제 공부 — 금리가 오르는데 변동금리 대출은 왜 오히려 늘었나

A1면 기사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 7월 11.2%에서 올해 7월 68.3%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을 묶어두기 위해 고정형을 택하는 것이 상식이기에 이는 어색해 보인다.

이유는 당장 감당해야 하는 돈값의 차이에 있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연 6.23%에서 최근 연 7.29%로 치솟으면서 고정형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 대출자들은 당장의 높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 향후 금리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변동형을 고르는 것이다.

결국 68.3%라는 숫자는 현재의 고정금리가 대출자들에게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만큼 큰 부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 안내

이 글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한 참고용 기록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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