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자 한국경제
中, 추격자서 지배자로 … 빨라진 ‘붉은 침탈’
무슨 일인가?
중국 브랜드가 글로벌 전기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무서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22.2%에 달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어섰다. 또한 중국 조선사는 세계 선박 수주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제품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것도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은 국산보다 30%가량 저렴한 D램 물량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한국 주력 산업의 근간이 서서히 잠식당하면서 향후 한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사라질 경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10여년 전에 중국에 투자하는게 한창 인기있었다. 중국어 공부도 유행했다. 중국이 대세라고.. 결국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 정부의 추진력이 이런 결과가 나온거겠지.
관세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을까? 유럽에서처럼 빈 틈을 찾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지. 트럼프가 전세계에 관세 매겼듯이 우리도 중국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경쟁력이 없으면 잠식당하게 되지 않을까?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우리가 빨리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기사 원문: 中, 추격자서 지배자로 … 빨라진 ‘붉은 침탈’
경기도만의 문제 아니다 … 전국 지자체 덮친 ‘취득세 쇼크’
무슨 일인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뺀 15개 시·도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6조49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세수 부족 여파로 대전시가 8개 사업을 중단하고 강원도가 도청 신청사 이전을 연기하는 등 지자체마다 재정 긴축에 돌입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과 입주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 주택 준공 물량은 5만81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4% 급감하며 세원이 축소되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4.2%가 지방에 집중되어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징수가 늦어지는 점도 원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올해 상반기 지방 주택 인허가가 24.5% 감소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허가 감소는 몇 년 뒤 준공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지방 세수 부족을 장기화할 수 있다. 자체 세입이 줄어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서울과의 재정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지난 기간 대비 줄었다지만, 한창 부동산으로 지방세가 늘 때 이런 기사가 떴을까? 지자체도 경제 상황에 맞춰 세수 예측으로 정책을 세웠어야 하는거 아닌가?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오고 침체기가 오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 부족하다고.. 결국 국세로 메꿔달라는 거겠지. 예산으로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는 것부터 잡아야지.
기사 원문: 경기도만의 문제 아니다 … 전국 지자체 덮친 ‘취득세 쇼크’
ETF 성장의 역설 사라진 장기투자자
함께 실린 기사
- A3면 · ETF가 공모펀드 밀어내자 … ‘롤러코스피’ 더 거칠어졌다
무슨 일인가?
국내 증시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며 변동성이 한층 커졌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158거래일 중 60일에 달해 지난해 9일보다 크게 늘었다. 이달 기준 ETF 순자산은 451조원으로 공모펀드(402조원)를 추월했고, 기관성 자금인 투자신탁의 매수 비중은 올해 2.19%까지 감소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특정 지수나 테마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특성상 잘나가는 주도주에 자금이 계속 쏠리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충격을 완화해주던 전통적 액티브 공모펀드는 위축되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0%가 반도체 등 특정 테마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들의 연금 계좌를 통한 단타 매매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도 변동성을 키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쏠릴수록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특정 테마가 흔들릴 때 시장 전체가 동반 급락할 위험이 커진다. 퇴직연금을 통한 장기·적립식 자금 유입이 미흡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소극적인 리밸런싱으로 인해 조정장에서의 충격 흡수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신규 ETF가 남발하는 것도 문제같다. 증권사들의 광고 같은 것도.. 개별종목투자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으로 개인들의 신규 투자가 엄청 늘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룬게 코스피 올리려고 한건데 그게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이 큰 것 자체가 좀 경계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기사 원문: ETF 성장의 역설 사라진 장기투자자 · ETF가 공모펀드 밀어내자 … ‘롤러코스피’ 더 거칠어졌다
블로그에 쓴 관련 글: 연금저축 IRP 적립식 투자, 내가 월급날마다 눈감고 ETF 매수하는 이유
내년 예산 ‘800조+α’ … 5대 사업 집중
무슨 일인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인 729조 9000억원을 넘어서는 ‘800조원+α’ 규모의 확장 재정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지 말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5대 분야에 집중 배정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재원이 별도로 관리되며,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등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세수 확보 속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한발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사 원문: 내년 예산 ‘800조+α’ … 5대 사업 집중
부실채권 시장점유율 43%→16% … 유암코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인가?
국내 1위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상반기 43.2%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떨어지며 4위로 추락했다. 올해 상반기 유암코의 NPL 인수 규모는 57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업구조조정(CR) 신규 투자 역시 지난 2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지난 2월 김윤우 대표가 취임한 이후 유암코의 투자 기조가 소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임 대표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산 매각에 집중하고 신규 투자를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부실채권 급증세와 달리 유암코는 투자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유암코의 투자 축소로 시장 수요가 위축되면서 은행권이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각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투자가 중단되면서 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려던 위기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네. 부실채권을 관리해서 회생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안 해서 문제다?? 경영진 때문이다?
기사 원문: 부실채권 시장점유율 43%→16% … 유암코에 무슨 일이?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 … 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
무슨 일인가?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량번호판 인식 장치인 ‘플록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와 무단 감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 12만 대가 설치되었으나, 개인정보 침해에 분노한 주민들이 카메라를 조직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 공권력의 감시 권력 남용과 영장 없는 위치 추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전직 경찰서장이 전 여자친구의 동선을 감시하기 위해 플록 카메라의 데이터를 600회 넘게 검색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찰이 46명이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CCTV와 달리 차량의 번호판, 차종, 색상을 AI로 판독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오히려 개인 사생활을 무단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제조사가 데이터 보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검색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올해 미국 내 56개 도시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도입 계획을 접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예전에 어느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전세계의 CCTV에 연결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 악당 손에 넘어가서 그걸 찾아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거 볼 때 아이디어가 신기하면서도 현실이 될까 걱정이 들었다. 근데 현실이 되고 있다.
기사 원문: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 … 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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