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자 한국경제
미래에셋·토스, 日 증권사 인수한다
무슨 일인가?
미래에셋그룹과 토스증권이 일본 증권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일본 현지 증권사 3~4곳을 인수 후보로 두고 사업성과 인수 조건 등을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자산관리 역량을, 토스증권은 한국에서 검증된 모바일 플랫폼을 앞세워 일본 개인 투자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최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순매수액이 11조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24년 ‘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하면서 예금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이 주식과 투자신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신규 설립보다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이 라이선스와 고객 기반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이번 인수가 성공하면 한국 금융회사가 독자적인 자산관리와 디지털 플랫폼을 해외 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새로운 진출 모델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은 다음 달 중으로 인수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빠른 서비스 출시를 지향하는 한국식 플랫폼이 일본 금융당국의 깐깐한 내부 통제 및 투자자 보호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일본이 정말 디플레이션이 끝난건가? 우리나라 증권사가 해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도 버거운데 예전부터 기술력이 좋은 일본까지 회복되면 우리나라 설 곳이 없어질까 걱정된다.
기사 원문: 미래에셋·토스, 日 증권사 인수한다
담뱃세 1.5兆, 지방 주거안정에 쓴다
무슨 일인가?
정부는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담뱃세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전용면적 40㎡ 이하 및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대체하여 청년층의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의 초기 주거 수단이자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형 주택을 먼저 샀다는 이유로 향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관련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은 세입이 연간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층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피스텔과 아파트 구입 시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얼마 전 기사에도 교육세 할당량 줄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대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조절하는게 맞겠지. 그리고 그 재원을 필요한데 쓰는게 맞겠지. 근데 너무 청년층만 신경쓰는게 아닐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서 노년층도 신경써야 할텐데…
기사 원문: 담뱃세 1.5兆, 지방 주거안정에 쓴다
중대재해 ‘볼모’로 정년연장 요구한 HL만도 노조
무슨 일인가?
HL만도 평택공장이 지난달 발생한 사내 하청 직원 사망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사측이 공장 재가동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노조는 정년 2년 연장과 성과급 지급 등 사건과 무관한 임단협 요구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지난달 22일 평택공장에서 하청 직원이 조업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가로막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단협 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공장 재가동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사고 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택공장의 셧다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기사가 사측 입장 위주로 작성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건 아니지. 직원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기사 원문: 중대재해 ‘볼모’로 정년연장 요구한 HL만도 노조
출생아 수 7년만에 최대 … ‘늦깎이 엄마’가 끌어올렸다
무슨 일인가?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가 14만5804명을 기록하며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6%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8명으로 나타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0.8명대를 회복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번 출생률 반등은 3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30대 후반 연령별 출산율은 처음으로 50명을 넘어 52.1명을 기록했고 40대 초반 출산율도 역대 최대치인 8.7명을 기록했다.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며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령 출산으로 조산아와 다태아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면서 분만과 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생률 상승에 그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섞여있는 기사다.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고령 출산으로 위험한 상황도 늘었다니…
그리고 출생률을 늘리는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복지를 충분히 늘렸으면 좋겠다. 복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육아에 너무 치중해서 엄청 많은 정성과 돈을 들이니 부담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한다.
기사 원문: 출생아 수 7년만에 최대 … ‘늦깎이 엄마’가 끌어올렸다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부터 9% 오른다
무슨 일인가?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지방 노선이 잇달아 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업계가 요구한 17~20%대 인상 폭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하루 이용객은 5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고속버스는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줄어 버스 노선 감소로 이어졌다. 철도 요금 인하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정부는 운임을 인상하는 동시에 국민의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 여건 개선이 신규 노선 발굴과 서비스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며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도 규제가 있구나. 많은 것들이 규제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가 없으면 천정부지로 오르겠지. 근데 정말 시외버스/고속버스 탈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자차나 KTX를 이용하는걸 선호한다. KTX는 비싸다고 누가 타냐 그랬는데 이제는 KTX가 기본이다.
기사 원문: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부터 9% 오른다
베트남 유학생, 중국인 제치고 1위
무슨 일인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30만 74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유학생이 전년 대비 28.9% 늘어난 9만 6834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등이 뒤를 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교육부는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한국 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기사는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중국 유학생들이 불법촬영해서 보안이나 기술 유출한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이제는 중국이 잘 나가니까 덜 오나 싶은 생각는 망상인건가?
기사 원문: 베트남 유학생, 중국인 제치고 1위
멈춰선 PF 사업장,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무슨 일인가?
자금난으로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히고 준공된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 매입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12개 사업장, 2600가구의 매입 약정을 맺은 데 이어 올해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금융권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여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자금 조달과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미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친 사업장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신축 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내년까지 70%로 상향된 뒤 2028년 50%, 2029년 15%로 조정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로 확대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시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오늘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공급이 는다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자가를 보유하는 인구가 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까?
난 거기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많은 정책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늘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이 12억짜리 아파트를 살거다. 10억짜리 전세 세입자들이 12억짜리 전세로 갈아타겠지.
신축 아파트를 늘리면 구축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더 비싼 신축으로 이동하겠지.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구축 아파트를 싸게는 내놓지 않을거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복잡하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듯이 악용해서 부를 늘리는 사람들 때문에 부작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다.
기사 원문: 멈춰선 PF 사업장,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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