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사상 최대 … 커지는 ‘유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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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면 · 불어난 자산 놓고 자식들 싸울라 … 유언장 대신 상속신탁 찾는다
- A3면 · 바빠진 금융·로펌업계, 상속시장 선점 경쟁
무슨 일인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족 간 상속 분쟁이 급증하고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같은 상속신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2093건으로 연간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조671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0.4% 늘었으며, 금융권과 로펌업계는 상속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상품과 컨설팅을 출시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주택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상속인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져 본인 몫을 법대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의 84.5%는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로, 중산층과 서민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결정과 사망보험금의 신탁 설정을 허용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제도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국내 ‘치매 머니’ 규모가 지난해 172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신탁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나 치매보험 등은 신탁 자산으로 인수할 수 없어, 치매 환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 대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유언대용신탁이나 보험금청구권신탁같은 상속신탁으로 재산을 상속해주면 자식들 간에 안 싸우나? 유언장 따라서 집행해도 자식들끼리 소송하고 재산 다시 나누던데…
형제들끼리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으로 다투는게 참… 그렇게 소송걸로 재산 뺏고 하면 연 끊는건가?
기사 원문: 상속분쟁 사상 최대 … 커지는 ‘유언신탁’ · 불어난 자산 놓고 자식들 싸울라 … 유언장 대신 상속신탁 찾는다 · 바빠진 금융·로펌업계, 상속시장 선점 경쟁
대기업 과징금 올 1.3조 4년치 합친 금액 넘었다
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3615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공정위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기업에 매긴 과징금 총합인 1조277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올해 전분·전분당, 밀가루, 설탕 등 식품 대기업들의 굵직한 담합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과징금 규모가 급증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과징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합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 조사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 통과는 지연된 채 과징금 기준만 엄격해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앞으로 국고채 입찰 담합과 배달앱 최혜 대우 요구 제재 등이 남아 있어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이 부활하고 관련 조사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기업 조사를 거부할 경우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어서 대기업들의 경영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신기하지 않나? 저런거 수사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할텐데 대통령 한마디에 이것저것 다 터진다. 원래 다 알고 눈감아주던 거였는데 이제는 눈 못 감아주는 거겠지.
기사 원문: 대기업 과징금 올 1.3조 4년치 합친 금액 넘었다
트럼프 “중국車, 미국서 만들면 괜찮다”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중국 자동차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약 127.5%의 관세 부과와 커넥티드카 규정 등을 통해 중국차 수입과 현지 판매를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차 점유율은 0%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유일하게 중국차 진입을 막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우려가 나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싼값에 제작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세워 미국인을 고용해 생산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중국 업체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면 소형·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주력 차종이 겹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가 커넥티드카 규정을 수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가격과 수익성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원가 절감과 현지 생산 확대 등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결국 정치이고 외교인거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차라리 돈을 믿고 돈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존을 시킬 정도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기사 원문: 트럼프 “중국車, 미국서 만들면 괜찮다”
“어차피 당첨 안돼” … 청약통장 이탈 가속
무슨 일인가?
올해 1~7월 주택청약통장에서 해지된 자금이 8조 2000억 원에 달해 순증액이 2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4조 1000억 원 순증한 것과 비교해 청약통장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가입자 수 역시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분양가 급등과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납입 확대를 유도했으나 최근 이 효과마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등에 8조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청약저축 재원 감소로 서민 주거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 가입자 이탈을 막을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나도 혹시나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용지물인거 같다. 점수제로는 청약당첨 안 되고, 추첨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무주택가구가 우선순위가 높으니… 인기있는 아파트는 결국 기회가 안 온다. 물론 청약제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굳이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다.
기사 원문: “어차피 당첨 안돼” … 청약통장 이탈 가속
삼척·거제까지 간다 … 쿠팡이 불붙인 ‘새벽배송 시즌2’
무슨 일인가?
수도권 위주였던 유통업계의 새벽배송 경쟁이 지방 소도시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전국 260개 시·군·구 중 로켓프레시 가능 지역을 최근 170여 곳까지 늘렸다. 컬리는 전북 전주 등으로 배송 영역을 넓혔으며, 롯데마트도 지난달 부산에 물류 자동화 센터를 열며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쿠팡이 새벽배송 권역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물류 인프라에 3조 원을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신선식품 수요를 선점하려는 흐름도 작용했다. 이에 맞서 후발 주자들은 거점 도시 중심의 집중 공략이나 물류 자동화 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쿠팡은 내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전역으로 새벽배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컬리는 인구 20만 명 이상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내년에 대구와 울산으로 배송 권역을 넓히고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많은 지역에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 좋긴 한데 그만큼 배송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텐데 어떻게 영업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거지? 다시 적자로 복귀했다가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흑자전환하려나?
대형마트들도 새벽 영업 허용해서 새벽배송 가능하게 한댔는데 한동안 잠잠하네.
기사 원문: 삼척·거제까지 간다 … 쿠팡이 불붙인 ‘새벽배송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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