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노동과의 전쟁’ 선포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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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면 · 근로시간 주는데 생산성은 ‘멈춤’ 기업들 “일하는 시간 밀도 높여라”
- A3면 · ‘재택 상징’ 줌도 주 2회 출근 못박았다
무슨 일인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근무 시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재택근무 가능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으며,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 등 IT 플랫폼 기업들도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거나 재택근무를 폐지했다.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들도 클라우드 PC 접속 시간이나 사원증 태그 기록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과 몰입도를 엄격히 측정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정부가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5.2달러로 주요 7개국 평균의 68.8% 수준에 그치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무시간 중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작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출근율과 체류 시간을 추적해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식의 엄격한 근태 관리는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미국의 줌(Zoom)과 영국의 PwC 등 해외 기업들도 출근 데이터를 성과나 보너스 평가에 연동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일하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려는 기업과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 간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나도 근로자 중 한 명이고 근로시간 내내 집중해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으니, 근무상태를 확인한다니 달갑지는 않다. 하지만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한 사람들도 꽤 있기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니 지출은 줄이고 수익은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심해지니 어쩔 수 없는게 아닌가 싶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해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및 준수가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게 아닌가 싶다.
기사 원문: ‘가짜 노동과의 전쟁’ 선포한 기업들 · 근로시간 주는데 생산성은 ‘멈춤’ 기업들 “일하는 시간 밀도 높여라” · ‘재택 상징’ 줌도 주 2회 출근 못박았다
길음·문래도 ‘국평 20억’ 서울 외곽 잇단 신고가
무슨 일인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면적 84㎡ 가격이 잇따라 2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곳은 서울 성북·동대문, 경기 화성 동탄·수원 영통·성남 수정 등 5곳이 추가되어 총 21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늘어나며 최근 3주 연속 약세를 보여 외곽 지역의 강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전세 물량이 마르고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주거 불안을 느낀 30~40대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이 맞물려 중저가 지역의 집값을 밀어 올렸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대출과 갈아타기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현실적인 상한선이 20억원 안팎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향후 기준금리가 연 3.25~3.5%로 다시 인상될 경우 대출 부담이 큰 외곽 대단지 아파트부터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로 전가되면서 지역 전체의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서울 부동산 전체가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 느낌이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 규제는 심해지니 규제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거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다르게 심리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부동산학, 경제학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대중의 심리에 따라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등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 같다.
기사 원문: 길음·문래도 ‘국평 20억’ 서울 외곽 잇단 신고
개각효과 집어삼킨 ‘용혜인 딜레마’
무슨 일인가?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인선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개각 후폭풍을 맞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에 따른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소속 정당이 원외로 전락해 연간 약 13억 원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당직 활동으로 ‘가족정당’ 논란이 더해졌다. 김승원 후보자는 경기도당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ETF 관련 논란에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 유임됐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던 이번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 정책 라인 유임과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발탁으로 대미 투자와 부동산 등 핵심 경제 정책 기조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어제자 신문의 1~3면을 장식했던 인사 발표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 어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내가 봐도 트집을 잡힐 인사가 몇 명 있었다.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함이거나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기에는 맞지 않는 인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인선을 발표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다.
기사 원문: 개각효과 집어삼킨 ‘용혜인 딜레마’
추석 앞두고 수입 콩 ‘바닥’ … 두부 공장 문닫을 판
무슨 일인가?
추석을 앞두고 두부와 장류 제조업체들이 원료인 수입 콩 부족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올해 계획된 대두 수입량은 24만9427t으로 2024년 대비 13%, 지난해 대비 약 9% 적다. 여기에 8월부터 강화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검사로 인해 수입 콩이 유통되는 기간이 1주일 남짓에서 3주 이상으로 늘어나며 원료난이 심화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정부가 국산 콩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수입 콩의 추가 공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산 콩 가격은 ㎏당 5000원 선으로 수입 콩보다 3.5배 비싸 영세한 가공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국산 콩과 수입 콩은 크기가 달라 물에 불리는 시간 등 제조 공정이 달라 섞어 쓸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정부는 국산 콩과 내년 초 공급분 수입 콩 일부를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올해 수입 콩을 추가로 더 들여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원료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공업계는 연말을 버티기 위해 최소 3만t 이상의 대두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내가 기사를 잘못 읽은건가? 잘 이해가 안 되는게… 수입콩이 부족한거지 국산콩이 모자라는건 아니잖아. 수입콩으로 제품을 만들던 업체가 계속 수입콩으로만 제품을 만드니까 문제인거 아닌가? 정부에서 국산콩 소비를 하라고 수입콩을 줄였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국산콩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수입콩 제품과 같은 가격에 팔라는게 아닌데 뭐가 문제지?
기사 원문: 추석 앞두고 수입 콩 ‘바닥’ … 두부 공장 문닫을 판
오늘부터 서울~부산 KTX 5만4400원 … 운임 평균 10% 인하
무슨 일인가?
코레일이 1일부터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KTX로 통합해 운행한다. 서울~부산 운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평균 10% 인하되며 주중 하루 좌석은 1만5679석 늘어난다. 기존 SRT 차량은 ‘KTX-산천’으로 명칭이 바뀌고 예매는 통합 앱 ‘코레일+’로 일원화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사업양수도 인가 등 법정·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6년 12월 SRT 개통 이후 10년간 이어진 고속철도 이원 운영체제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고속열차 좌석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열차 31편성을 순차 도입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코레일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10% 할인해도 괜찮은건가? 이용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 하지만 코레일 적자를 어떻게 메꿔? 결국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거 아냐?
KTX가 비싸긴 하지만 시간과 편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다. 일단 KTX로 운행편성을 대부분 해놨으니 의도된 거겠지만… 예전에는 비싸서 못 타겠다고 하다가 새마을호 소요시간을 보면 장거리는 못 타게 된다. 그나마 KTX를 미리 예매하면 할인이 좀 되니 다행이다. 이제 이 할인 없애려나? 아니겠지?
기사 원문: 오늘부터 서울~부산 KTX 5만4400원 … 운임 평균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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