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 … 미래 성장에 6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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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정부는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800조 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할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것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9.8% 급증한 584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총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해 1519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총생산 증가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보다 3.3%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승인 없이 지출액을 30%까지 증액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오늘은 내년 예산안 관련 기사가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사들이다.
기사들을 읽다가 드는 생각은 과연 세입 예상, 경제성장률 예상 등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몇 개월 안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 몇 년치를 예상하고 예산을 엄청 늘렸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결국 또 국채발행하려나?
그리고 지지율 하락으로 한발 물러나서 개편안을 되돌리거나 대폭 수정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참 어려운 것 같다. 내게도 안 좋아지는 사항들이 있다가 원상복구가 되어서 다행스러운게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면 뭘 개선할 수 있지? 복지는 늘려야 하고 세수는 못 늘리고…
그나저나 예산 중에 복지나 민생관련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것들이 꽤 있던데, 제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이나 혜택을 더 잘 알고 편법으로 더 잘 챙겨받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못 받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그만 오길 바란다.
기사 원문: 821조 슈퍼예산 … 미래 성장에 63조 투입 · 162조+α 미래대응기금 조성 … “불황 땐 재정 안전판 역할” · 내년부터 무료로 공공 AI 서비스 쓴다 ·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 …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兆 투자 · 지역 성장산업에 9.8兆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35곳으로 · 초급 부사관 월급 300만원 … 핵잠수함 개발에 1000억
경제 사령탑 김용범 사퇴
무슨 일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자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나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해석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김 전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책임론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7월 코스피지수 급락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워 개인투자자 손실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각 이후에도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강한 경질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차기 정책실장으로 기업 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기존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추가 세수 활용 등의 정책을 새로이 추진할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애초에 인선 발표할 때 교체 후보를 발표했다면 지지율이 올랐을까? 그래도 법무부과 성평등가족부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겠지.
기사 원문: 경제 사령탑 김용범 사퇴
“달러 빼고 다 산다” … ABD 투자 시대
무슨 일인가?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제 금 선물 가격은 9.66%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가격도 25% 이상 급등했다. 은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까지 일제히 오르며 달러를 제외한 대체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미국의 국가부채 급증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하고 연간 이자 비용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6월 초 100.957에서 99.45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기사는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미국 베선트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미국 부채와 금리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근데 왜 내 금현물ETF는 시원찮은거야? 연초에 엄청 비쌌는데 하락하고 반등을 제대로 못 하네.
기사 원문: “달러 빼고 다 산다” … ABD 투자 시대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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