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폐합 … 공공기관 109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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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정부는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109개 줄이는 대대적인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병하는 등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으로 옮길 계획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지역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난 공공기관들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정부는 통합 재무구조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자원 개발 역량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정부는 올해 4분기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부채가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해결과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가치 영향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울러 법조계와 경찰 내부 등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저렇게나 감축할 공공기관이 많다고? 왜 저렇게나 많았을까? 정말 필요해서 분리했거나 만든 기관일까? 아니면 감투와 예산을 위해 쪼개기를 한거였을까?
그런데 반대로, 통합하는게 정답일까?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행정구역도 그렇다. 각 지방에 맞는 정책과 관리를 위해 잘게 쪼개는데 멈추지 않고 지방자치를 위해 특례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들이 많이 바뀐 행정구역들이 많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또 통합하기도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경북은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
이런 것들이 과연 다 필요해서 이뤄지는걸까? 아니면 그냥 정치질인걸까? 이런 변경으로 국민들의 혼란은 당연하거니와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서 필요한 재정들,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 등은 다 고려가 되는건가?
기사 원문: 발전 5사 통폐합 … 공공기관 109개 감축 · 무한 증식한 공공기관 대수술 … 비효율 없애고 ‘규모의 경제’ 달성 · “잔류 최소화”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行 · 외교·통일부, 2029~2033년에 세종 간다
3541건뿐 …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무슨 일인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541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며 7월 대비 33.9% 감소했다. 반면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여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올랐으며, 강남구는 하락한 반면 성북구와 중랑구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된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남 등 고가 지역은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선행 지표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감함에 따라 향후 실거래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영향으로 당분간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이러다가 안정화가 될까? 부동산정책이 의도한 방향인건가?
지금은 상향평준화되는 중인 것 같은데? 상향평준화가 된 다음은? 거래절벽이 되면 결국 점점 내릴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까? 버티기 동안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겠지?
공급 늘리는게 정말 정답일까? 어차피 대출 규제로 아무나 집을 살 수가 없고 보유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을 늘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사 원문: 3541건뿐 …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N% 성과급’ 파업 못한다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 및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정리해고와 배치전환 등은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지난 7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팹 조성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과 쟁의 대상 기준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예상되나?
신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배치전환이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되면서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보완 입법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삼전닉스의 성과급이 파급력이 너무 크다. 고생한 사람들이 더 보상받는건 맞긴 하는데 적절하냐 적당하냐는 별개의 문제같다.
노동자의 입장과 경영진의 입장, 국가의 입장, 국민의 입장 등 다양한 입장들이 있겠지만 뭐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만 좀 줄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사 원문: ‘N% 성과급’ 파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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